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서울고법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하,944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두47783 판결
  [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][공2019하,1580]
  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43319 판결
  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공2019상,474]
  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016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
  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14221 판결
  [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6상,133]
  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1959 판결
  [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누1459 판결
  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